창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가합1826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4 내지 6, 제3 내지 7, 10호증, 을가 제1, 4,8, 9호증, 을나 제8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4호증(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해포 작업은 부품의 포장을 해체한 뒤 그 부품을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하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 F가 부품식별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작업량을 조정하는 등 직접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 시간 등의 근태관리도 하였으며, 원고들이 해포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대, 부품 운반 수레, 부품 보관 박스 등이 모두 피고 소유였으며, 원고들이 근무한 곳은 제3공장 내부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장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고, E이 피고로부터 물량도급 방식이 아니라 임률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 노동력 자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지 2년을 초과한 이상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불법파견은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가 제2, 7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근로자파견의 징표로서 주장한 사정들(그 중 일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창원제3공장은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엔진변속기 등의 제작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흐름에 따라 컨베이어 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생산공정 과정을 거친다. 그에 반해 원고들의 업무는 도입품이 제3공장으로 들어와 지게차를 통해 도입품 박스가 하차되면 박스를 열어 부품을 꺼낸 후, 포장을 해체하여 각 부품별로 지정된 부품박스로 옮기고, 해당 부품박스에 부품식별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원고들의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할 때 원고들이 대체 투입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의 업무가 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사실과 을가 제4호증의 5, 6,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업무는 해포 작업을 마친 도입품을 분류하여 자재창고나 라인 투입구에 가져다 놓은 정도이고, 직접 컨베이어벨트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라인에 도입품을 투입한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은 3일 정도의 재고가 부족하지 않도록 해포 작업을 해온 점, 피고가 E과 최초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포 작업을 위탁한 당시에는 해포 작업을 피고의 창원제3공장이 아닌 E 소유의 창고에서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해온 업무는 그 작업량과 작업 속도, 작업의 내용 등에 있어서 제품 생산을 위한 피고의 전체 공정과 필연적인 유기성이 있다고 볼 만큼 연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운송업무위탁계약에 의한 E에 대한 도급금액을 임금 1,900,000원, 4대보험 150,000원, 식대 110,000원, 작업용품 50,000원, 복지후생 50,000원, 관리비용 100,000원, 기업이윤 5% 적용, 합계 2,500,000원으로 정한 뒤, 이를 해포 작업 인원 수 4명(제2공장 2명, 제3공장 2명)으로 곱한 1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규모를 감안하여 전체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해포 작업이라는 도급 업무의 특성상 수급인이 인건비 외에 별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건비를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도급계약의 실질과 양립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 F가 부품식별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품식별표는 원고들이 포장을 해체한 여러 종류의 부품을 종류별로 박스에 정리한 뒤, 어떤 부품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것인지를 부품을 사용하게 될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하는 기능과 함께 도입품의 수량을 계산·관리하기 위한 목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F로부터 부품식별표를 교부받기 전에 해포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경우도 있는 점, 부품식별표는 주 2~3회 교부되어 매일매일의 작업량, 작업 속도 등은 원고들이 임 의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직원 F가 부품식별표를 교부한 것만으로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E 측에 무상으로 제3공장을 사용하게 하고 여러 비품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공장 등의 소유자인 피고가 도급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시설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취한 합리적 조치로보일 뿐, 달리 위와 같은 조치를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행위와 구분되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까지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제4호증의7은 원고 A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가 최초에 원고들에게 해포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있다는 징표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E이 원고들에게 별다른 교육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해포 업무의 단순성·반복성으로 별다른 교육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을가 제4호증의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출석하여 '출퇴근관리를 누가 하나요'라는 질문에 '알아서 하고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주어진 일만 하면 되었는데 …'라고 답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가 휴가사용을 관리·통제하거나 징계권 내지 작업배치권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업무의 단순성과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징계권 내지 작업배치권을 행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을나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피고와 이 사건 운송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인 1999. 3. 24.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2002. 3. 11. 법인등기부등본을 만든 사실, E은 2010년부터 피고 외에도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클라크, 삼영엠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브로지스틱스 등과도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총괄관리업무를 맡은 상무, 배차 및 차량관리 사원, 경리 사원 등 원고들을 포함하여 9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실, 운송 업무에 사용할 차량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수급인과 어떤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피고가 E이 아닌 다른 운송업체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는 해포 작업을 위탁하지 않으면서, E과 사이에서만 운송 업무와 함께 해포 작업을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운송업무위탁계약 중 해포 작업 부분이 근로자파견의 실질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김이슬 이호선

각주1) 피고와 E 사이에 운송업무위탁계약은 2007년경부터 체결된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위탁계약서 중 가장 먼저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2013. 6. 1.자 계약서를 기재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2015. 12. 2. E로부터 '2016. 1. 1.부터 E 사무실 내근직으로 근무지를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각주3) 해포 작업이란, 나무박스에 적재되어 있는 부품들의 개별 포장을 해체하여 이를 플라스틱 박스에 정리·적재하는 업무이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1826

판결선고

2016.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