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342 판결

피고는 자동차, 농업용 기계, 건설용 장비, 하역장비의 완성품 및 구성품과 동부품의 제조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31.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이 속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피고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2. 12.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정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4. 12. 22.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촉탁계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는 촉탁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업무 내용과 보수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의 촉탁계약 규정(이하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에게 촉탁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각 촉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확하고, 촉탁계약의 업무 내용 및 보수 등은 피고가 정할 사항에 해당하므로, 본안 이전에 소의 적법 요건으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정년퇴직자에게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시 1년간 촉탁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촉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자인 원고들의 요청이 있고, 원고들에게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다면 원고들을 1년간 촉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것'의 해석이 문제 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7항은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 결과를 촉탁계약 체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또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7항에 위반된다면,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시'라는 조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 전체가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것'의 의미의 해석에 관한 합의가 결렬되어 있을 뿐 위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것'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불법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것'의 의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기준이 아닌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은 회사의 재량이나 권한이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서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한 촉탁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와 배치되는 점, ② 다만,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을 신설할 당시 '일반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당사자의 의사는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업무수행에 곤란한 건강상 이상이 있거나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다른 근로자의 건강상태 또는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 측에서 촉탁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상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것의 의미'는 '근로자의 건강에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의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로자의 건강에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촉탁계약(원고들은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나 여기에서의 고용은 '촉탁계약'을 의미하므로, 같은 의미로 본다)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 1995년 단체협약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6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당해년도 12월 말로 한다. 단 96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는데, 1996년 단체협약 제27조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6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당해년도 12월 말로 한다. 단 96년 퇴직자부터 적용한다. 회사는 정년퇴직자 본인의 요청이 있고,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시 1년간 촉탁 계약한다"고 규정하면서 촉탁계약 규정을 신설한 사실, 2012년 단체협약에도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체협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1995년 및 1996년 단체협약서 상 정년 및 촉탁계약 규정에 비추어보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을시 1년간 촉탁 계약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여 회사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촉탁계약을 신청하는 정년퇴직자에게 일반건강진단 상 이상이 없는 이상 1년간 촉탁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경영 여건상 촉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촉탁 계약한다는 내재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촉탁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2. 12. 5. 피고가 정년퇴직자들에게 취업알선 1년 또는 퇴직위로금 500만 원의 지원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2012년 정년퇴직자들이 위 약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등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에 관한 실효기간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촉탁계약 규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어떠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박민규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