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나35373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을 1, 2(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대구 수성구 C를 포함한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4. 5. 29.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62,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1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D은 2014. 7.경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55,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재차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제2 도급계약서'라 하고, 제1, 2 각 도급계약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8. 1.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E를 통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F, G 등의 인부를 투입하였고, 2014. 9. 6. E에게 위 F, G 등의 임금 합계 10,762,5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골조공사를 D에게 재차 도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은행계좌에 입금한 공사대금도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면서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자는 피고이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E를 통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E에게 위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62,000,000원에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위 골조공사를 H에게 재차 도급하였고, H은 I에게, I은 D에게 각 위 골조공사를 도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155,000,000원에 재차 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원고가 위 골조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원고에게 기성금으로 합계 127, 077,9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인부들의 임금은 위 공사대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게 되었고,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원고로부터 승낙을 얻어 집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24. D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포기 각서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자재임대료 등을 모두 인수하였고, 2014. 7. 24. 이후에는 위 골조공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우면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E를 통해 투입한 인부들의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지급 약정을 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된 주장으로 내세우나, 위 주장도 결국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도 청구원인에서 위 약정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

갑 2-1, 3, 5~7, 을 4, 11~13, 17-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1.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농협은행 J)를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 피고, K, L의 명의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농협은행 J)에 합계 48,6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음날인 2014. 7. 2. 5차례에 걸쳐 다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5,941,000원을 송금하고 6차례에 걸쳐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서 2014. 7. 29.부터 2014. 9. 3.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주식회사 대승상사가 2014. 10. 7.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0296호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자재 임대료 37,331,8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0. 13. '피고 측이 2015. 10. 23.까지 주식회사 대승상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대승상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M이 2014. 12. 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47250호로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2,860,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N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44336호로 이 사건 골조공사 중 철근조립 공사대금 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O, N이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을 1~3, 17, 갑 3, 5-10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P, Q의 각 증언,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E를 통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부들의 임금에 관하여 별도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2, 을 17-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O, U, V, W 등 13명의 임금 합계 5,2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원고가 E를 통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투입한 인부들은 위 13명의 인부들이 아닌 F, G, X, Y 등의 인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E를 통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F, G, X, Y 등의 인부들을 투입한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인부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7. 24. D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포기 각서를 받으면서 2014. 7. 24.까지 발생한 임금, 자재 임대료, 용역비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2014. 7. 24. 이후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정연희 김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