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36147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6147

판결선고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으로 정하였는바, 최소한 2014년 8월경부터는 회사 운영이 안정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05.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 8. 25. H, I, J에게 여수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7,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매도 이후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 K 계좌의 잔고가 269,813,884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 회사는 F를 대표이사로 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제1심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년 여름 즈음 첫 수익이 나기 시작하였으나 그 수익금은 그 전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의 부채 및 체납금을 정리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사실, 그 직후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왔던 사실, 원고가 퇴사할 즈음인 2014년 7월경에는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표가 C에서 F로 변경되고, 임원 및 직원들 사이에서 내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약 2년 3개월이 도과한데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25,000,000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며 월급여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2014년 6월분, 7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했던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립 멤버 중 1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 된 사실, 원고가 2014. 8. 22. 피고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홍수진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