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단2269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69

판결선고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급여 중 8개월간의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531,00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항목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원천징숭수'를 '피해자'로 정정한다] 병원 직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합계 65,894,420원을 그 무렵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합계 141,801,97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횡령(근로자 기여분) 및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다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