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1438 판결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어떤 수당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임금협상시 노사가 당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당해 수당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으로, 위 법리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 당해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근로, 휴일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회사가 향유하였고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구하는 법정수당에 통상임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가산율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보다 명확하고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 3, 7, 8, 13, 17호증, 을 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산정내역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을 제외한 300여 명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사이에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여기에 임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 멸시효가 적용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위와 같은 법정수당 전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가능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추가 지급의 실질적 가능성이 있는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김지영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