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0652 판결

원고 A은 합계 169,455,927원(= ① 일실수입 135,163,411원 + ② 기왕치료비 1,094,060원 + ③ 향후치료비 9,477,850원 + ④ 보조기 구입비 300,000원 + ⑤ 개호비 3,420,606원 + ⑥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는 각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A에 대하여 합계 87,957,464원(= ① 일실수입 69,806,054원 + ② 기왕치료비 734,060원 + ③ 향후치료비 4,417,350원 + ④ 보조기 구입비 0원 + ⑤ 개호비 0원 + ⑥ 위자료 13,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위자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20,048,986원(= ① 일실수입 1,897,576원 + ② 기왕치료비 734,060원 + ③ 향후치료비 4,417,350원 + ④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과 원고 B, C에 대한 각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이 일부 인용한 원고 A의 일실수입청구 중 '1,897,576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기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제1심이 일부 인용한 원고 B, C의 각 청구에 한정된다.

가동종료시기와 가동기간 중의 소득

갑 제7, 8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5, 제16호증,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2012. 3. 1. 정부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인 I어린이집과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고, 계약에 관한 다른 논의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이하 '정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호봉을 적용하기로 정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3. 3. 31. 당시 2호봉이었는데, 2013. 7. 1. 3호봉으로 승급되었다.

원고 A은 본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2013년 1월 내지 3월, 6월 내지 12월에 I어린이집으로부터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3년 3월, 6월 내지 12월에 진주시로부터 매월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30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0,000원, '농촌근무특별수당' 110,000원 합계 43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 A의 보육교사로서의 가동종료시기는 2046. 6.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동기간 중의 소득은 매년 7월 1일자호봉승급을 반영하여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정부지원기준(갑 제13호증의 1, 2, 3)의 보육교사 월지급액과 원고 A이 진주시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월 430,000원의 수당을 더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특정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일부 결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일부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2015. 1. 5.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고, 재건술 시행 후 영구장해에 따른 12.5%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무릎관절-Ⅳ. 십자인대 파열-1. 이완관절-옥내 근로자 25%의 1/2 적용)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좌측 무릎에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무릎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 A의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감정한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감정을 위해 원고 A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위 감정결과가 더 타당해 보이고, 원고 A을 직접 진료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바 없이 이 사건 사고와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십자인대 파열상으로 인대재건술을 받은 경우 무릎 관절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되는 점, 원고 A의 직업이 보육교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시장해라는 취지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감정결과나 진료기록 감정만 실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감정결과보다는 부산대학교병원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무릎관절-Ⅳ. 십자인대 파열-1. 이완관절-옥내근로자 25%의 1/2을 적용하여 영구장해에 따른 12.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감정한 결과에 따라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2.5%로 인정한다.

일실수입 계산

전제<1>

계산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2>

소결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발생에 원고 A의 과실이 없는 점, 원고 A의 연령과 직업,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나 정도, 치료기간이나 경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3.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리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

제1심판결 이유 '3. 가. 4) 다)'항에는, 원고 A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이 합계 69,806,054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1심판결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원)" 란에는 같은 표의 2013. 3. 31.부터 2046. 6. 30.까지 모든 기간 일실수입 합계인 84,102,038원이 아니라 2013. 3. 31.부터 2040. 6. 30.까지 일실수입만 더한 금액인 "69,806,054원"이 기재되어 있어 2040. 7. 1.부터 2046. 6. 30.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12,787,620원(=2,217,288원+2,199,040원+2,154,828원+2,112,448원+2,071,633원+2,032,383원)이 누락되었다. 이는 합산을 할 때 잘못 계산하였음이 분명하다.

한편 제1심판결 이유 '3. 가. 3)'항에는, 원고 A과 I어린이집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정부지원기준에 따른 호봉 및 월지급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정부지원기준은 제1심 3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3호증의 1, 2, 3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제1심판결 별지 '호봉승급 계산표' 중 6, 23, 24, 25, 26, 27, 28, 29, 30호봉(30호봉은 '2040. 7. 1.부터 2041. 6. 30.까지'의 기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호봉과 관련된 "월 소득" 란에는 각 정부지원기준(갑 제13호증의 1, 2, 3) 금액이 월 소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월 소득", "기간일실수입", "일실수입 합계액"을 다시 계산하면 앞서 본 표와 같고, 이에 따라 옳게 계산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84,102,038원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87,957,464원"은 원고 A에 대하여 인용된 일실수입 69,806,054원, 기왕치료비 734,060원, 향후치료비 4,417,350원, 위자료 13,000,000원을 더한 금액인데, 원고 A의 일실수입이 잘못 계산되었으므로 합계액 "87,957,464원" 역시 잘못 계산된 것이 분명하고, 제1심판결이 인용하였어야 할 금액이 102,253,448원(일실수입 84,102,038원 + 기왕치료비 734,060원 + 향후치료비 4,417,350원 + 위자료 13,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