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나5768 판결

원고는 1999. 1. 1.부터 2015. 9. 4.까지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 금고에서 근무하였다.

새마을금고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정관 및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의 대표이던 C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청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이고 직급간 갑을란 구분에 대해 법위반이 없음이 확인됨'이라는 의견으로 행정종결을 하였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 정관에 의하면 직원의 직위 및 직급 등에 관하여 중앙회장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운영지침에 의하면 금고 실정상 부득이 동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은 직원의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하나 전보, 전직, … 승급 등 경상적인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는 있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고가 동일 직급인 4급 을이었던 원고와 다른 직원(D 과장) 중 근무평정과 경력 등에 비추어 D 과장만 4급 갑으로 승급하고, 원고는 그대로 4급 을의 직급으로 유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금고 실정상 부득이한 이유에 의한 경상적 임용으로서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운영지침 및 인사규정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새마을금고 정관이나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D 과장의 승급을 달리한 부득이한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차별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D 과장은 1992. 7. 13. 입사하였고, 원고는 1996. 6. 17. 입사하여 약 4년의 경력차이가 있는 점, D 과장은 1997. 1. 1. 원고는 1999. 7. 1. 각 7급으로 승급하였고, D 과장이 1998. 1. 1. 6급으로 승급하는 등 입사 이래 피고 금고 합병시까지 D 과장이 원고보다 먼저 승급하여 왔고, 피고 금고가 합병되면서 원고와 D 모두 같은 날인 2000. 1. 1. 5급으로 승급되었으나 호봉은 각 7호봉, 9호봉으로 차이가 있었던 점, 2008년 및 2009년 근무평정(전체 12명)에서 원고는 5위, 6위를, D 과장은 각 1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과장 중 D 과장만 2011. 1. 1. 4급 감으로 승급한 것에 대하여 금고 실정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정관이나 인사·직제 규정 또는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원고에 대하여 4급 을의 직급으로 대우한 것이 새마을금고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 내부의 사적 규율에 불과할 뿐, 이것만으로 원고가 피고 금고에게 위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