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나59833 판결

피고가 2015. 12. 27.경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교범테크로부터 교범테크에 있던 근로자와 시설, 영업권 등 영업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받은 사실,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일인 2015. 12. 27.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과 교범테크 사이에는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교범테크와 원고 및 선정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5년 12월분 각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선정자 C, D가 2016. 1. 1.경 이전의 교범테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피고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각 사직서)에는 선정자 C, D는 각 2016. 1. 2. 피고에 입사하여 선정자 C는 2016. 2. 29., 선정자 D는 2016. 5. 30. 각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영업양수도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직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영업양수인인 피고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교범테크와 위 선정자들과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교범테크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20.부터, 선정자 B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3.부터, 선정자 C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15.부터, 선정자 D에게 2,963,5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