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노3482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의 벌금형 및 1회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은 약 1억 7,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은 총 3명으로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사회봉사시간이 과다하다면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감면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