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나5562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790,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22.부터 2016. 7. 23.까지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90,4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7,790,4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월 22일을 전후하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관련 보고를 하고 피고의 업무 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조미화 김효정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55623

판결선고

2019. 1. 31.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