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노276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6, 8, 10, 13, 15, 17, 20, 22, 25, 26, 27, 29, 31, 32, 35, 36, 37, 40, 42 내지 45, 47, 48, 49, 52,58, 59, 63, 64, 65, 69, 71, 75, 79, 80, 85, 91, 93, 95, 97, 98, 99, 102, 103, 104,106, 107, 110, 114 내지 117, 120, 124, 126, 130, 132 내지 136, 14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7, 8, 11, 12, 13, 15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88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억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N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G[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3, 범죄일람표(2) 순번 5] 등이 미지급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써 받았고, 이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재판장) 황일준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