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104231 판결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그 담당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성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C에 재직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 ㈜C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근로자의 지위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C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2001. 7. 7.부터 2013. 4. 16.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선정자 D은 2000. 6. 22. 이후부터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은 각각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2016년 7월 ~ 2016년 10월분의 각 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의 급여는 기본급 8,343,000원, 선정자 D의 급여는 기본급 8,316,000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기타 수당이 없다.

㈜C가 2016년 8월경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각종 서류에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직위를 부사장, 담당업무를 생산총괄, 소유주식 13.88%로, 선정자 D의 직위를 부사장, 담당업무를 영업·해외사업, 소유주식 5.90%로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