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1197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소외회사의 감사, 즉 임원으로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직무집행대가로 보수를 수령하는 지위(소외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였다)에 있었을 뿐, 고용관계에 기하여 임금을 받는 임금채권자가 아니었다(따라서 피고를 임금채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외회사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에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 감사가 아니었고, 소외회사 입사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임금채권자였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핀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고가 2010. 8. 10.부터 2016. 8. 25.까지 소외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는 과거 10% 지분에 해당하는 소외회사의 주식도 보유하였던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정되는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