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가합53576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원고들의 소속업체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원고들이 피고 창원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지만, 이는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②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용일부터 각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N의 본인신문결과,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창원공장의 KD사업부와 관련한 사내협력업체로 2006년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가 있었고, 2018. 1.경부터는 I이 피고 창원공장의 KD사업부와 관련한 사내협력업체가 되어 있다. 한편 2017. 7. 31. 이전에는 모든 부품에 대한 포장작업을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담당하였는데, 2017. 8. 1.부터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포장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고 나머지 부품의 포장작업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창원공장의 KD사업부 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창원공장의 다른 부서나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이 입고되면 입고된 부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고 포장불량 여부(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입고되는 부품의 경우) 등을 확인한 다음 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계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장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에 케이싱 된 부품을 적재하면 컨테이너의 목적지와 부품의 목적지가 동일한지, 컨테이너에 가급적 빈 공간이 없게 적재가 되었는지, 컨테이너 자체에 불량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부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출고시키는 작업을 한다.

또한 베닝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정해진 방법은 없고 베닝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경험 및 노하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가급적 빈 공간이 없도록 케이싱된 부품을 적재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작업장에 PC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자들은 그 PC에 표시되는 포장사양을 확인하면서 포장작업을 하는데, 그 포장사양과 관련한 정보는 피고가 입력한다.

나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외부 협력업체에서 공급한 부품의 1차 포장이 잘못되었다거나 포장에 라벨이 잘못 붙었다거나 부품이 파손된 등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사내협력업체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재포장을 하거나 반품을 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반면 현장소장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독자적인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없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에서 부품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고 각기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 포장작업의 전 과정, 즉 개별 부품의 입고에서부터 케이싱된 부품의 컨테이너 적재까지의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작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작업의 처음과 끝 부분, 즉 KD사업부로 들어오는 부품을 확인하는 작업과 베닝 단계에서 최종적인 확인을 하는 작업을 담당할 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중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없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으로는 부품의 포장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피고측 증인 O은 제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정 부품에 대한 추가 포장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의 포장작업에 관련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 투입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만을 따로 떼어 하나의 작업으로 볼 수는 없다.

작업 사이의 유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 작업 하나하나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결국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KD사업부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의 포장작업을 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는 부분은 어떻게 케이싱을 하는지와 어떻게 베닝을 하는지의 2가지이다. 그러나 케이싱과 베닝 역시 사전에 피고가 마련해 둔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어서(예컨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포장사양에 관하여 상세한 지침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재량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량 역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같은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익힌 노하우에 의한 것인데(원고 N은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애초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알려 주었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알아서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근로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재량이 부여될 수 있음은 고용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언제까지 어떤 부품을 얼마나 포장해야 하는가는 모두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작업을 함에 있어 외부 협력업체의 1차 포장이 잘못되었다거나 라벨이 잘못 붙었다거나 부품이 파손되었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도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포장할 부품의 종류와 수량 및 작업일정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장 등을 통하여 통보하지만, 사내협력업체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통보내용을 수정하여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달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위 통보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세부적인 작업일정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고 거기에 사내협력업체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소소한 문제까지 모두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피고가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명령 권한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의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도급비는 물량단가에 월간 작업총량을 곱하여 산정되고, 월간 작업총량은 사내협력업체가 작업을 한 포장량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투입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결국 도급대금은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투입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된다.

나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도급대금이 지급되는 이상 사내협력업체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투입근로자의 수를 결정할 수 없고 그 최종적인 결정권은 피고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 도급비가 증가되므로 만약 사내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도 임의로 소속 근로자의 수를 늘릴 수 없다). 물론 특정 포장작업에 어느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는 사내협력업체가 결정하지만, 특정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를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도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의 목적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와 관련하여 사내협력업체는 그 스스로 부품 포장작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지 않다. 부품 포장작업과 관련된 노하우는 개개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작업을 하면서 경험으로 축적해 온 것일 뿐이고, 이들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다면 새로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사내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세세한 작업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도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행태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2007년 라인재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 창원공장 내 KD사업부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재배치가 없었다. 결국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도 KD사업부에서는 직접생산 공정에서와 같은 혼재작업이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 민사판결은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의 KD사업부에 관하여도 그 실질을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으로 판단하였다(당시 문제된 사내협력업체는 K이었으나 P로 변경된 후에도 작업방식에 변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07년 라인재배치 이전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관리 등을 피고가 하고 피고가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2007년 라인재배치가 있으면서 이러한 점들이 해소되었지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나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은 2007년 라인재배치를 전후하여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해당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원고 B, C, D 제외)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일자에 고용의무가 생겼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B는 현장관리소장, 원고 C는 중간관리업무를 하는 직장, 원고 D은 사무실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들 모두 직접 현장에서 포장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야 하는바, 원고 B, C, D은 사내협력업체의 관리자로서 피고가 아닌 소속 업체를 위하여 그 현장직원들을 관리하는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 C,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B, C, 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김수홍 서민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52368,2018

판결선고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