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271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는 퇴직금 9,299,1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4. 20.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5.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에게는 퇴직금 12,003,517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의 퇴직일인 2017. 7. 31.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등의 업무상 부주의로 피고에게 5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점과 조합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퇴직금 지급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고와 선정자에 관한 부분)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재판장) 홍수진 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