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1005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만 원(=2,000만 원 - 이 사건 변제금 4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8. 18.까지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부터 2018. 12. 7.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부터 2018. 11.까지는 각 지출결의서 및 급여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인 13,457,220원, 2018. 12. 1.부터 2018. 12. 7.까지 591,805원을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갑 6, 8, 9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8. 1.부터 2018. 12. 7.까지 피고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② 원고의 급여 중 주민세,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2018년 8월분과 9월분은 각 3,348,550원, 10월분은 월 3,376,560원, 11월분은 3,383,560원인 사실, ③ 원고의 일당은 연봉 4,800만 원에서 1년 동안의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111,361원[={연봉 4,800만 원 - 공제액 7,353,000원(612,750원 × 12개월)}/365일, 원 미만 버림], 식대는 1일 7,000원으로 2018년 12월 최소한 평일 5일 근무한 금액은 591,805원[=556,805원(111,361원 × 5일) + 35,000원(7,000원 × 5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4,049,025원(=3,348,550원 + 3,348,550원 + 3,376,560원 + 3,383,560원 + 591,805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8.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의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양도양수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약 3개월로 정한 다음, 원고가 2018. 8. 1.부터 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원고 자신의 책임으로 피고를 운영한 후 2018년 11월경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8. 8. 1.부터 피고 대표이사 명함을 제작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등 피고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 피고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018. 12. 26.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지분투자관계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후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 청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갑 5호증의 1, 을 5호증의 7, 12,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하여 기본급, 시간외 수당, 차량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그 지출결의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도 원고에게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구민경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충당 순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참조), 이 사건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