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9가합54194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54194

판결선고

2021. 10. 7.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 45 내지 48, 50, 51, 53 내지 7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D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바, 원고 D과 피고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어 고용이 간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고용간주일인 2000. 7.1. 이후인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원고 D이 위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3, 47, 60 내지 7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 소속되어 피고 창원공장 내 전체 지게차의 배터리 교환 · 충전 · 수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 원고 D이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창원공장에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60 내지 7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D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 D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비록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 법원이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1 표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기재 각 해당 일에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중간수입 중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만이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된다.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4>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손익공제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동시에 해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한정되므로<5>, 근로자가 소멸시효 등의 고려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① 고용간주된 근로자들(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AH, A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원고 AH, AI)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그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과 퇴직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표' 기재와 같고, 위 계산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위 전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1, 50 내지 52, 57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라인수당, 복지후생수당, SPL수당, 기술주임수당, 보건수당, 교대제장려수당, 명절복지포인트, 귀성여비, 하계휴가비, 연차수당, 중복휴일수당, 학자금, 조의금, 정기상여금, 격려금, 성과급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특근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의 각 연도별 호봉표에 따라 '각 연도별 호봉일급/8 × 매월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피고의 생산직 인사/근태/급여관리지침에 따라 생산직 사원의 근속수당을 산정한다(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64,000원을 지급하였다.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20,000원을 지급하였다.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26,000원을 지급하였다.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3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6. 3. 1.부터 고정주간 근무자에 대하여 2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부터 주야교대 근무자에 대하여 매월 1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 3월부터 18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유급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인 경우 중복휴일수당을 지급하였고, '통상시급× 8시간 × 1.5 × 해당일수'로 계산한다.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중복휴일은 2016.12. 25. 일요일(크리스마스), 2017. 1. 28. 토요일(설날), 2018. 5. 5. 토요일(어린이날), 2019. 5. 5. 일요일(어린이날), 2019. 5. 18. 토요일(노조창립기념일)이다.

근로자 전원에게 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만 15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연도 10.1.자로 기술주임으로 숙련승진한 것으로 본다(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설날, 추석 각 1회씩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본인 10,000원, 배우자 10,000원, 미성년 자녀 인당 5,000원을 지급하였다.

설날, 추석 각 1회씩 2016. 9.까지는 700,000원, 2016. 9. 이후부터 2018. 7. 이전까지는 800,000원, 2018. 7.부터는 '구 통상임금<7> × 240 × 1/2'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연 1회 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다.

상여금은 아래 표와 같이 매월 30일 지급되었다.

중 · 고등학교는 등록금,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의 100%를 지급하였고, 대학교는 직계자녀 중 3자녀까지 등록금, 입학금, 학생회비의 100%(1자녀 당 8학기 한도 지원)를 지급하였다.

2016년도에 6,500,000원, 2018년도에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모상의 경우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4 표의 '기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별지2 표의 '기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L, Y를 제외한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이 사건 청구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고, 위 원고들이 자인하는 공제퇴직금액은 별지4표의 '퇴직금공제'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별지2 표의 '퇴직금공제'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만이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고, 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사용 근속연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그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기지급받은 임금액을 산정하여 공제함에 있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기지급받은 미사용 근속연차수당(= 별지3 표의 '기지급연월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L, Y가 각 2000. 7. 1.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원고 L은 2018. 12. 31.에, 원고 Y는 2017. 1. 31.에 각 정년이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 시점부터 위 각 정년 도래일까지 재직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퇴직금에서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갑 제4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행사건(이 법원 2016가합53206호)에서 원고 L, Y에 대하여 2013. 8.부터 2016. 7.까지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위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액으로 별지5 표의 '2016가합53206 사건에서 공제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이미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금액을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즉,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에서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정규직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차액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위 원고들의 고용간주 시점부터 위 각 정년 도래일까지 재직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정규직 퇴직금(= 별지2 표의 '정규직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서 별지2 표의 '퇴직금공제'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 즉 원고 L은 31,819,066원(= 정규직퇴직금 89,613,371원 - 퇴직금공제 57,794,305원), 원고 Y는 67,835,987원(= 정규직퇴직금92,246,975원 - 퇴직금공제 24,410,988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차액'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8>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① 원고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2019가합54194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9.부터, ② 원고 AF, AG, AH, AI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2019가합54200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각주1) 설립 당시 상호가 'AN'이었으나, 이후 'AO', 'AP'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Knock Down'은 완성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하며, 피고의 조직체계에서 KD업무는 자동차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기 위하여 부품 단위로 포장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각주3) 다만, 이 법원은 원고 Y의 경우 피고와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는사실을 인정하여 임금 차액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선행사건(이 법원 2016가합53206호)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 Y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 과거의 법률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각주4)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각주5)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각주6) 원고 L, Y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므로, 임금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지급받은 퇴직금액을 중복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각주7) 구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240)×8)'로 계산되고,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된 약정 통상임금을 '구 통상임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약정 통상임금을 '신 통상임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하 편의상 피고가 지칭하는 용어에 따른다.

각주8) 원고 L의 인용금액은 앞서 본 임금 차액 52,276,533원과 퇴직금 차액 31,819,066원을 합한 84,095,599원(=52,276,533원 + 31,819,066원)이고, 원고 Y의 인용금액은 앞서 본 임금 차액 18,614,150원과 퇴직금 차액67,835,987원을 합한 86,450,137원(= 18,614,150원 + 67,835,987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