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고단3827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60,2020

판결선고

2020. 5. 2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15. 6. 18.경 밀양시 D에 있는 E은행 밀양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9,200만 원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6,400만 원 상당인 F(G) 2대, F(H) 2대 등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 F 기계 4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후 그들로 하여금 위 기계 4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밀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금형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과 원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87,409,069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124,012Kg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경 위 J 공장에서 위 원자재 코일을 고철업자인 K 등에게 합계 91,783,01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소재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거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밀양시 I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9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타 시설자금 대출거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공장용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4점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A,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경 밀양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Press(모델 : L)' 1대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0대의 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F' M에게 합계 15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0]

[2019고단3827]

[2020고단508]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각하함)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 전과만 있던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