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50417 판결

원고는 2016. 5. 9.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6. 10.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350,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8. 6. 10.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2018고정30호).

피고의 주장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서면이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월 20만 원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월 20만 원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 시 피고로부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2016. 6. 10.부터 원고의 퇴직 시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 통장(우리은행 계좌)으로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위 월 급여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국민은행 계좌)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은 2016. 11. 9. 한 차례에 불과한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원고의 임금 액수를 고려할 때 이를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 내지 12호증은 작성자와 피고와의 관계,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