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19노2824 판결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2017고단2927(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무죄 부분]

양형부당

피고인 A

피고인 B

사실오인[2017고단2927(사기의 점)의 관련]

양형부당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적을 피고인의 필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O은 E과 전화 통화 당시 E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인 피부샵이 헬스장 내에 있어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B가 형식상 O과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AB는 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과 같이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O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상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는 피고인 B(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A은 성명만 기재)의 송금 요청을 받고 E에게 직접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E에 대한 연락이 가능해진 월요일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한 점, ② G는 E과의 통화에서 E이 G의 송금 요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에 관하여 E에게 반복하여 확인한 점, ③ E은 이후 A에게 자신이 경륜 시합을 나가느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이 피고인이 몰래 위 3,275만 원을 송금받아갔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A은 E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던 점, ④ G는 피고인에게 3,275만 원을 송금하면서 통장에 ‘E-환불’이라고 명시적으로 입력하는 등 위 3,275만 원에 관하여 E 소유의 금원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과 A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전의 수입·지출 내역을 E에게 알리고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⑥ E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계약 등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이상 E은 사업에 필요한 명의만을 제공하였더라도 위 3,275만 원을 비롯한 사업 관련 자금의 처리에 대하여 E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보관하고 있던 3,275만 원은 A이나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금원임에도 피고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위 3,275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돈을 G가 보관하게 된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사업과 관련된 돈을 E의 동의 없이 지출하지 않기로 약정한 협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E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E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서 이자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A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E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편취된 돈이나 체불된 임금·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8. 이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2. 5.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21. 2.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