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0가단107158 판결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창원시 성산구 D, 2층에 위치한 E 창원상남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원고는 2006. 10. 1.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근로하다가 2017. 11. 30. 이 사건 점포에서 퇴직하였다.

원고의 1차 노동청 진정 및 취하

피고 C는 2017. 9. 2.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 임금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함).

이 사건 점포는 피고 C가 임대인인 소외 F, G으로부터 임차하였다가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한 것이었는데, 위 임대인들은 2017. 9. 12. 피고들이 월차임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법원 2017가단11426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등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이 미지급월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등으로 공제되면 자신의 1차 약정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 3. 7.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 B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8. 3. 22. 만나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지급기일 2018. 12. 31.)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3월말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운영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같은 날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일련의 합의를 '2차약정'이라고 함).

원고는 같은 날 위 창원지청에 피고 B에 대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B는 2018. 4. 13. 원고에게 2,9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G은 2018. 3. 28. 원고에게 피고들의 미지급 임대료가 합계 7,700만 원이고 소송비용, 관리비, 1층 누수공사 비용 등을 합하면 임대인들이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89,536,200원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원고와 피고 C 및 임대인들은 2018. 4.경 만나 피고 C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합계액을 5,500만 원으로 확인하고, 여기에 이자 연 5%(월 23만 원), 변제기인 2018. 10. 31. 이후에는 연 12%로 계산하여 C가 이를 임대인들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으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임대계약(2018년 4월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임대인들은 위 상환확약서 작성 이후인 2018. 4. 30. 피고들에 대한 앞서 본 민사사건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민사사건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원고의 2차 노동청 진정 및 피고들의 형사처벌

원고는 2차 약정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소외 K에게 2018. 11. 8. 권리금 115,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명의인이 피고 B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원고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피고 B에서 곧바로 K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9. 10. 10. 피고 B에 대하여, 2020. 2.경 피고 C에 대하여 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위 창원지청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및 이 사건 점포의 근로자이던 I, L에 대한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창원지방법원은 2022. 11. 3. L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및 원고, I, L에 대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 원고 및 I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원고, I, L에 대한 각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C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 B의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원고의 1차 진정취하 등으로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2022노1492), 피고들은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2.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확인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85,800,000원이며, 미지급 퇴직금은 33,157,610원이다.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② 설령 피고 B 역시 원고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2017. 5.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임금은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 2차 약정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소외 K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권리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④ 또한 피고들에게 일부나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K에게 양도할 때까지 가맹허가 명의는 피고 B로 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본사 가맹비가 3,000만 원이므로 이는 인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금전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

2차 약정은 1차 약정 이후 임대인들의 소제기로 채권 회수에 불안감을 느낀 원고의 1차 진정 이후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는 이미 원고가 퇴직한 이후로서 원고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이미 발생하여 있는 시점이다.

2차 약정일에 피고 C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금액인 7,000만 원과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3,000만 원 이외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2차 약정 당시 공정증서 및 인증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별다른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원고는, 2차 약정 당시까지 원고가 받을 금액이 약 1억 5,400만 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피고 C의 7,000만 원과 피고 B가 3,000만 원이 아닌 8,4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계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 B가 위 3,000만 원 이외에 5,4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3. 5. 31. 비로소 제기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 C가 피고 B보다 이 사건 점포운영에 대한 관여정도가 훨씬 컸던 점에 비추어 피고 B의 분담비율을 피고 C와 같거나 많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과 그와 같은 거액의 지급의무 약정이었다면 구두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설득력도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9년 4월경 금전지급의 독촉을 할 때에도 피고 B에게는 별다른 독촉이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하여 임대인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액이 임대인측 주장에 따르면 8,900여 만 원이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후 임대인들과 원고 및 피고 C가 작성한 상환약정서에서는 미지급 차임액을 5,500만 원으로 기재한 점, 원고는 권리금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받은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상회복 비용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및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원고가 굳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이 양도받지 아니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2차 약정에 합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임차권 양수에 따른 이익과 앞서 본 피고들의 금전지급 의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받기로 상호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차권 양도로 모두 변제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K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으로 변제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맹비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