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0가단124467 판결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18,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자는 피고 B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유류대금과 2020. 10. 30.까지 지연손해금을 합한 30,134,749원 및 그 중 유류대금 28,871,04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1. 1.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D이 F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남편인 C에게 넘긴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D, 피고 B, 피고 C이 공모하여 F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하고, 다시 G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의 채권 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피고 C을 상대로 원고의 채권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증인 H 제출 사실확인서)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1. 6. 2,000,000원

2018. 11. 20. 68,000,000원

2018. 12. 13. 30,000,000원

2018. 12. 24. 30,000,000원

2018. 12. 31. 45,000,000원

2019. 1. 10. 50,000,000원

2019. 1. 21. 50,000,000원

2019. 2. 11. 30,000,000원

2019. 2. 27. 100,000,000원

F은 피고 B과 D이 함께 운영했다. F의 폐지 납품량을 늘리기 위해 F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 구매에 G이 투자하였다. G에게는 큰 금액이었기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구매 대금 전액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그 후 F의 사업이 안좋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투자한 금액을 받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발급해보니, D에서 피고 C으로 명의가 이전되어 있기에 피고 C에게 채권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피고 C이 G에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명의이전을 해주었다. G이 차량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차량 감가 상각으로 인해 최초 설정한 저당금액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의 채권을 회수하고 되었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남은 채권에 대한 변제를 D(F)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2019. 2. 27. D 명의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G에 채권가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는데, G 대표 H은 당시 D의 차량 구매대금 전액에 대해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G은 당시 선급금 약정 등을 통해 F에 대해 1억 원 이상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채권가액 7,000만 원인 점, 원고가 제출하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와 유사한 중고 화물자동차의 시세도 이에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는 이미 그 가액에 근접하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고, 저당권자 G의 F에 대한 실제 채권은 그 이상으로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거나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될 당시에는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D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피고 C에게 이전하고, 피고 C이 이를 다시 G에 이전한 것이 원고의 채권 집행을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는 양도 당시 그 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던 터라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행위로 인해 원고의 채권 집행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