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가단125972 판결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파견을 요청하였다거나 D, F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인력파견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을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회사'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D과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6호증, 갑 7호증, 갑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원고의 임금 청구가 아닌, 용역공급업을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용역대금 청구인바, 건설업에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피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