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가단280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변제금을 원금에서 공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49,852,384원(= 체불임금 145,209,430원 + 퇴직금 24,642,954원 - 변제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을 지체한 다음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11. 15.부터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면서 지급기일이 늦어지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법적조치를 감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한의 이익 및 그 상실에 관한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2019. 2. 28.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경부터 퇴사할 때까지 약정한 출근일의 일부만 출근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고), 피고가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있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는 '노동청 체불임금내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임금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며, 심사숙고하여 진의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