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59410 판결

제1심판결 제2쪽 13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16행부터 제3쪽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근로자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177,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0. 16.부터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인 이사로서 재직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에게는 별도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다른 이사들인 F, G, H에게도 이 사건 취업규칙 제2조, 제63조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 역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등기임원이 된 2003. 3. 31. 이후부터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정관 제33조 및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갑 제1,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8. 10. 21.부터 2016. 10. 1.까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특정 사안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의 다른 이사들인 F, G, H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2003. 3. 31. 무렵인 2003. 6. 30. ‘I’라는 상호로 ‘장류 및 장류 원재료 등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이를 생산․남품하는 등 피고와 꾸준히 거래를 하여 왔으며, 피고는 2018년경 사주일가인 원고가 설립한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통상적인 금액보다 과다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는 사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을 명확히 정하고 있고, 사원이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그룹웨어에 자신이 직접 체크를 하도록 하는 등 피고는 사원의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았고, 주 1회 내지 월 1회 정도 피고에 출근하는 등 원고의 출퇴근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03. 3. 31. 피고의 이사로 취임(등기일은 2003. 4. 12.)한 후 2015. 4. 2.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창원공장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결재권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의 언론홍보, 각종 대외 행사에서 피고의 부사장 또는 이사로서 활동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창원공장의 자재 및 협력사 관리, 신제품 개발 업무, 사업장 내 HACCP 추진 책임자 및 창원공장 공장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창원공장에는 한 해에 몇 번 정도 방문할 뿐이어서 친동생인 원고를 믿고 위와 같은 업무를 맡겨왔다’는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D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F, G, H 등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바 없었고, F, G는 매일 출퇴근하는 상근직 임원에 해당하였으며, H는 공식적으로 이사의 직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F, G, H가 피고의 등기 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그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는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37조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에게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 정관 제37조만으로는 피고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정관 제33조 및 상법 제388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취업규칙이 원고에게 적용된다면서 이 사건 취업규칙 제63조에 따른 퇴직금 청구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이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1998. 10. 2.부터 2003. 3.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결국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