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노1701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손해의 발생이나 그 귀속 또는 이를 보전할 의사의 유무 등도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

위 2) 기재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조합 소유 ‘토지의 임대료’를 피고인 개인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고,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배당금’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법인 계좌에 있던 돈을 B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고 피해자 조합이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 조합의 재산으로 정산하는 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과 사이에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임대료, 배당금을 상계 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수령하여 소비한 이상, 피해자 조합이 사후에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 14.자 회의록은, 피고인이 K에 대한 임대료 600만 원 및 M에 대한 임대료 750만 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들의 계좌로 수령하여 임의 소비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1,350만 원 임대료에 대한 사전 합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회의록의 내용은 ‘피해자 조합이 한전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지원사업비외힐링비 3,500만 원과 사과밭 도지비 1,350만 원 합계 4,850만 원 중 기 지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26,152,570원을 대표들이 개인사용한 제 비용에 대하여 대체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과밭 도지비 1,350만 원’이 K, M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합계 1,350만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M에게서 추가로 지급받은 선지급 임대료 1,500만 원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사전 정산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회의록에는 조합원 배당금에 관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8. 4. 20.자 총회 회의록, 2019. 9. 17.자 임시총회 회의록은 모두, 피고인 또는 B이 조합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후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작성되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