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2가단11848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8,598,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11, 을1 내지 을14의 각 기재,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9,375,000원과 피고의 정당한 부담금액인 30,756,080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9,3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381,080원, 2012. 11. 12.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한 그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인 23,383,823원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2017. 5. 29.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뺀 나머지 49,139,903원(=9,375,000원+30,756,080원-9,375,000원+23,383,823원-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8,598,7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2. 6. 9.부터 원고가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위와 2022. 6. 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여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점 등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202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던 점, 원고가 전부 퇴직금으로 청구하다가 일부를 임금으로,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6.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합의하여 그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 중간정산금으로 2007년 2,057,144원, 2012년 1,500,000원, 2011년 2,314,296원을 지급하였다. 그 합계 금액인 5,871,440원은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것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없더라도 당시 지급된 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및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23. 4.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 중 이미 지급받아 공제된 금액을 뺀 나머지 원고의 청구금액 중 2분의1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 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선지급 합의에 따른 퇴직금 5,871,440원의 지급은 그 주장 자체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으로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따라서 그로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이라고 주장하는 19,360,458원도, 그 주장 자체로, 그 약정의 성질이 퇴직금의 중간정산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위 19,360,458원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임금으로 지급된 금원의 항목을 붙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이유 없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로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원 중 125,000원을2012. 11. 13.부터 2022. 6. 8.까지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였고, 나머지 퇴직적립금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가 1/12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매월 125,000원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지도 않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공제하고 청구하는 9,375,000원만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넘어서서 1/12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을6-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2년도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갑과 을 의 협의하에 월 125,000원은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월 129,167원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퇴직시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대신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그 이전 임금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적립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임금의 일부인데 퇴직금의 명목만 붙여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8480

판결선고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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