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단128807 판결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3, 9, 10, 11, 을3-1, 3-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의 2019. 1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2,122,152원,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114,099원이고, 2004. 11. 24.부터 2017. 7. 31.까지의 법정 퇴직금은 32,120,79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서 피고가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한 11,765,010원을 미지급 퇴직금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스스로 공제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2023. 11. 2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236,251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미사용연차수당의 원금액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3,236,2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변제액으로 보아 법정충당하면, 미사용연차수당 3,236,251원에 대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998,361원이고, 여기에 위 변제액을 충당하면 남은 금액은 2,237,890원이고,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3,236,251원에서 빼면 잔여 미사용연차수당 원금은 998,361원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 20,355,781원에 대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6,279,61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0,355,781원과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잔액 998,361원을 더한 21,354,142원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6,279,619원을 합한 27,633,761원과 그 중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잔액의 합계 21,354,142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3,236,251원의 변제금을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의 지연손해금과 원금만이 아니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은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중 위 변제금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의 원금에는 전혀 충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2023. 1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7. 29.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2-4의 기재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퇴직위로금으로 2,379,63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선정당사자) 주장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2,379,636원을 미지급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액이 12,701,336원이므로 여기서 다시 중간퇴직정산금으로 지급한 6,226,247원을 공제하면 6,475,089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갑2-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은 2012. 7. 26.부터 2017. 7. 31.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가 청구하는 2004. 11. 24.부터 2017. 7. 31.까지의 법정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는 그 산정 범위가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가 스스로 퇴직금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미지급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선정자 C의 2019. 1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3,011,152원, 2021. 12. 1.부터 2021. 12. 31.까지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352,980원이고, 2004. 11. 24.부터 2017. 7. 31.까지의 법정 퇴직금은 31,816,52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서 피고가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한 19,259,700원을 미지급 퇴직금에서 선정자 C 스스로 공제하여 미지급 퇴직금은 12,556,828원이다.

한편 피고가 2023. 11. 28. 선정자 C에게 4,364,489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선정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의 원금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4,364,4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변제액으로 보아 법정충당하면, 미사용연차수당 4,364,489원에 대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1,346,414원이고, 여기에 위 변제액을 충당하면 남은 금액은 3,018,075원이고, 이를 미사용연차수당 4,364,489원에서 빼면 잔여 미사용연차수당 원금은 1,346,414원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 12,556,828원에 대한 2022. 5. 15.부터 2023. 11. 28.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3,873,69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2,556,828원과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잔액 1,346,414원을 더한 13,903,242원에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 3,873,695원을 합한 17,776,937원과 그 중 미지급 퇴직금 및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 잔액의 합계 13,903,242원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에 대한 위 4,364,489원의 변제금을 선정자 C의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의 지연손해금과 원금만이 아니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은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정자 C의 청구 중 위 변제금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 미지급 미사용연차수당의 원금에는 전혀 충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2023. 1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퇴직위로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선정당사자 C의 주장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3,000,000원을 미지급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은 피고의 주장 자체로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선정자 C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선정자 C의 퇴직금액이 15,226,719원이므로 여기서 다시 중간퇴직정산금으로 지급한 10,883,597원을 공제하면 4,343,122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갑2-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선정자 C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은 2012. 7. 26.부터 2017. 7. 31.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선정자 C가 청구하는 2004. 11. 24.부터 2017. 7. 31.까지의 법정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는 그 산정 범위가 다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C가 스스로 퇴직금중간정산액을 공제하여 미지급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28807

판결선고

2024. 5. 23.

창원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