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단1696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96

판결선고

2022. 11. 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1946. 9. 20. 천안 서북구 C에서 금속 스프링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D에 창원1공장을 두어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20. 12. 1.부터 위 창원1공장의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위 창원1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 내 작업과정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위 창원1공장에 설치된 유압두권기는 자동차 부품인 판스프링의 양쪽 끝부분을 둥글게 말아주는 자동화 설비로, 판스프링을 가열하는 가열기, 판스프링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스파킹 장치, 절단된 판스프링을 지지대로 이송하는 캐리지, 이송된 판스프링을 고정하는 지지대, 판스프링 끝부분을 둥글게 마는 작업을 하는 심금장치, 끝부분이 둥글게 말려진 판스프링을 이송하는 반전장치로 구성되고, 유압두권기 이용 작업은 유압두권기 수동 운전 - 지지대 등 조정 – 공회전 - 작업 시작 순서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10. 27. 07:40경 위 창원1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운전 중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들어갈 경우 근로자가 움직이는 유압두권기에 부딪혀 몸이 기계 사이에끼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동 운전 중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들어가면 유압두권기의 운전이 정지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내부 출입시 유압두권기가 자동 정지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E(남, 32세)으로 하여금 유압두권기 운전 업무를 하도록 한 과실로, 자동 운전 중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들어가 유압두권기 조정 등 작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캐리지에 부딪혀 지지대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자동 운전 중인 캐리지의 하강 운동(작동 압력: 약 1.5톤)에 의하여 캐리지와 지지대 사이에 왼쪽 목과 어깨 부위가 압착되어, 2021. 10. 27. 09:1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구조물에 의한 흉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위험한 기계 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 이후 적발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을 대표한 피고인 회사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유족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조직과 규모 및 운영 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만 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정

각주1) 검사는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관하여 제1, 2호까지 기재하고 있으나, 제1, 2호는 사업주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이고, 사업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위 법 제173조 본문(‘행위자를 벌하는’)에 따라 각 본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