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6484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71,9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C을 고용 및 산재보험에 피고가 운영하는 D의 피고용자로 가입한 사정 등을 근거로 C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4,971,9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 11.부터 2021. 7. 1.까지 D의 사업주로서 C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 C의 신고소득액이 월 2,75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대하여 정식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기준법상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특정․확인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가 C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인 C이 피고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임금 채권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이 존재한다거나 피압류채권인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6484

판결선고

2023. 4. 6.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