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57975 판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2,857,142원, 원고 C, A에게 각 3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7975

판결선고

2023. 4. 28.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 제5,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 망인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E와 공동하여 망인 및 그 배우자, 자녀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B에게 62,857,142원, 원고 C, A에게 각 38,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가 높은 구조물인 까닭에 그 설치 과정에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 설치공사 현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할 것인바,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E가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설치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노무도급의 형태로, 피고와 망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설치공사 수행 중에 추락할 위험에 대비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노무도급이 아닌 일반 공사도급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치공사가 피고의 공장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그 설치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지배·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에 대해서도 생명·신체가 해쳐지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의 일부’와 대비되는 개념인 ‘사업의 전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파악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목적사업 자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주가 지배·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고, ‘도급을 준 사업이 사업주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전체 공정 중 일부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도 부합한다. 결국 해당 사업이 사업주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사업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도 ‘사업의 일부’로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목적사업인 ‘세라믹스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공정에 이 사건 설치공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업 일부’를 도급 주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문언과 제정 취지<2>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업종의 전문공정으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하나의 전문공정으로 구성된 단일한 사업 전부를 도급 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 내지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열거된 전문공사의 업종과 내용 및 전문공사 시공에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설치공사의 수행에 다소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9, 12, 1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법적 성격이 노무도급계약이라거나 피고가 E나 망인을 비롯한 E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 하에서 그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람은 망인을 고용한 E이고, 도급인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근로자에 불과한 망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의 대표이사 K가 이 사건 사고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설치공사에 관한 관리·감독권한이 원고에게 유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근거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구년(재판장) 정수미 강웅

각주1) 볼밀(ball mill)은 미세분말을 만드는 기계로, 광물 입자 또는 도료 등의 최미립자를 만들 경우에 물을 사용하는 ‘습식’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이 있다.

각주2) 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에 ‘제2호’가 신설되었는데, 그 도입경위는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