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나59759 판결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 임원의 퇴직금은 기준금액(퇴직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에 이 사건 지급 배수표에 따라 전체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급여인 9,562,500원에 앞서 본 ‘이 사건 지급 배수표’상 전무이사로 20년 이상 재직함에 따른 지급배수 2.0을 원고의 재직기간 27년 11개월 5일에 일괄적으로 곱한 534,168,230원(9,562,500원 × 27년 11개월 5일 × 2배수)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3,437,500원(원고의 계산법에 따른 퇴직금 534,168,230원 –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390,730,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급 배수표의 가로 칸은 ‘10년 이하’, ‘10~20년’, ‘20년 이상’의 세칸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에는 그 적용에 관하여 ‘직책별 지급배수는 해당 직책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지급 배수표의 문언이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배수가 반드시 총 재직연도에 해당하는 지급배수를 일괄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문의 여지없이 당연히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지급 배수표의 가로 칸을, 10년까지 근무기간에는 10년 이하의 해당 배수인 1.0을,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근무기간은 10~20년의 해당 배수인 1.5를, 20년 이상의 근무기간부터 퇴직 시까지는 20년 이상의 해당 배수인 2.0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정이 제정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 공인회계사인 D은 2001년경 C의 의뢰를 받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설계하였는데, 그 규정(을 제17호증)에 첨부된 별첨 1 임원 퇴직금 지급 배수표는 이 사건 지급 배수표와 동일하다. D은 그 표의 해석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관하여 ‘가로 칸은 퇴직 시 총 근속연수를 구간으로 나누고, 근속해온 각 구간별로 지급배수를 차등하여 각각 적용하기 위하여 구분 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C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규정과 똑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시행해 왔는데, 1976. 12. 21.부터 2008. 12. 13.까지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창업주인 E는 2008. 12.경 퇴직금으로 915,857,280원을 지급받았다. 이 금액은 근무기간 10년까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지급배수 2.0을,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근무기간은 지급배수 2.5를, 20년 이상의 근무기간부터 퇴직 시까지는 지급배수 3.0을 각 차등적용하여 산정한 980,037,290원에 소득세 등 64,180,01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 역시 현재까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가 채택하여 오랫동안 산정해 온 방식과 관행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규정에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그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배수를 곱하는 취지가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이유만으로 근속연수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식이 아닌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지급배수를 일괄적으로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과 피고는 이 사건에서 한 주장과 같이 근속연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 오고 있고, 그 내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피고가 납부할 법인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참조). 그동안 원고 등 피고의 임원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임원퇴직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법으로 임원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임원이 언제 퇴직할지 알지 못하여<1> 지급배수를 미리 적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미리 적립할 퇴직급여충당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도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