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2노2873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I, J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위 근로자 E, I, J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E, I, J(이하 세 사람을 통칭할 때는 ‘E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E 등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위생관리용역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3. 위 업체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20. 2.분 임금 2,286,72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3. 1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연번 44, 49, 50번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E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860,87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의 각 진술서(순번 7번, 18번), 각 진정서(순번 8번, 17번),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6번, 60번), 임금명세서(순번 13번), 체불임금내역(순번 19번)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