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3가단1012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제38조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제32조 제1항 제1호),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제3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제68조 제3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5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신의칙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로서도 추락방지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다. 갑 제9 내지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무후각증의 영구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두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 이와 경력, 입원기간, 피고의 책임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8,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