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14099 판결

피고가 2023.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일방적 지시가 아닌 부탁이었고, 피해자 F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취침시간에 업무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취침시간을 방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라 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비상시 즉각 응할 수 있는 정도로 대기상태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피해자1 C의 전투복 목깃 뒷부분을 잡은 사실과 피해자2 C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2 C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전투복 목깃 뒷부분을 잡는 행위와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성희롱이라 할 수 없다.

원고가 장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원고의 지휘관 및 주변 동료들이 원고를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교리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일과시간 이후에 원고로부터 내일 예정된 훈련 인원의 종합 지시를 받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불침번 근무자가 저를 깨웠습니다. 우선 불침번 근무자에게 화를 냈고 약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일을 시킬지는 알고 있었지만 오전과 오후 내내 대대에 안 계셨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오전 오후에 없다가 당직이니깐 밤에 자기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상명하복이 철칙인 군조직 내에서, 설령 직속상관인 원고가 업무수행을 부탁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하더라도 병사인 F은 원고가 지시 또는 명령을 한 것이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과 시간이 종료되고 한참이 지난 22:00 이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3징계사유는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무태만은 직무유기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방기한 경우는 물론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직무수행을 성실히 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는 점, ② 사건 당일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C는 징계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23. 3. 2. 당직근무간 지휘통제실에 들어가 텔레비전에 휴대폰을 연결하여 축구게임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제2호증, 제12면), ③ 텔레비전에 휴대폰을 연결하여 축구게임을 한 것은 휴대폰의 일시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직근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4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사실인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감경요소가 있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은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어 있어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의 징계양정기준은 '정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양정기준에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내부적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백장미 강동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구합14099

판결선고

2024. 9. 5.

각주1) 변론종결 후 소송위임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