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3나104847 판결 임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1.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소재한 사단법인 D, 창원시 성산구 E, F에 소재한 사단법인 G(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이며 이 사건 협회가 운영하는 H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고 한다) 등의 대표자로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5. 16.경부터 2022. 8. 6.경까지 이 사건 협회의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21.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을 조사하여 5,187,514원의 체불 임금을 산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체불 임등 등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241호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5. 8. 8.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노1976호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87,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5,187,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2. 5. 16.경부터 2022. 8. 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협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교육원에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피고와 통화 후 이력서를 가지고 가 피고와 면접 후 2022. 5.16.부터 일하게 되었고,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일 출퇴근하며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원의 행정업무는 물론 피고의 개인 소송업무, 수행 운전기사업무까지 모두 처리하였으며, 자신이 처리한 업무내용을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의 지시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는 실제 교육원에 있는 피고의 집무실에 매일 출근하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처리한 업무내용에 관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미리 마련하여 가지고 있던 양식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이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재직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민간자격증 전국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의 일부를 본인이 갖겠다고 하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여 집무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카드 및 현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동업에 근접한 관계를 형성한 적은 있으나 원고를 근로자로 채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2. 5. 16.경부터 2022. 8. 6.경까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원고가 제안한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원 관련 업무처리를 원고에게 지시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원고는 간담회 순서, 참석자 연명부, 재가센터약정서 초안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송사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검토하고 고발장, 고소장, 사면건의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는 업무까지도 처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동업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사단법인 I 사무총장의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기간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일부 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 운영의 서울 소재 교육원에서 근무하였던 J는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창원 소재 교육원의 업무는 물론 서울 소재 교육원의 업무까지 처리하였고, 피고의 재판관련 업무는 물론 운전기사 역할까지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측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문서에 서명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서울 소재 교육원에서 2022년 7월경 근무하였던 K은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운전도 하고 비서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매일 출근하면서 피고와 같이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던 점, 이후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241호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25. 8. 8.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187,514원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8.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사건정보

사건

2023나104847 임금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우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가소121107 판결

변론종결

2025. 11. 21.

판결선고

2025. 12.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