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3나1141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22. 8. 5.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원고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예고수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 피고에 대하여 민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관리이사 D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1호증)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퇴직예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직서에 위 문구를 기재하기로 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나 퇴직예고수당 지급에 관해 민·형사상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도 원고가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겠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부제소 합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0,263,622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263,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퇴사는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고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예고수당 4,340,670원은 원고 청구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퇴직예고수당은 원·피고 합의하에 지급된 것이고 이러한 합의에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 퇴사의 실질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떠나 원고가 위 퇴직예고수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63,6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2.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훈(재판장) 이진석 김상욱

각주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는 원고의 퇴직금이 10,263,621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10,263,622원[= 최종 1개월(1년)분 7,507,459원 + 최종2개월(2년)분 2,756,163원]이다.

각주2) 피고는 제1심에서 한 주장들 중 퇴직금 분할 지급 관련 주장은 당심에서 철회하였다(피고의 2024. 5. 7.자 준비서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