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노500 판결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 및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약 3,1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그중 상당 부분을 이혼한 전처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추가로 부정수급액 1,500만 원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납하여 총 합계 1,69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