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노899 판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참고 ‘실사업자 H’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H가 실제 용역공급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1>,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2>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