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가단105365 판결

피고는 2020. 11. 24.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주식회사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피보험자동차로, 보험기간을 2020. 12. 2.부터 2021. 12. 2.까지로 각 정하여 대인배상 I(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II(1인당 무한), 대물배상(1사고 당 1억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는 2021. 3. 26. F의 사업장 내에서 고철을 버리기 위해 구내 도로를 횡단하다가 뒤에서 오던 이 사건 지게차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동요가슴, 흉골 골절, 다발성 갈비뼈 골절(좌2, 4~6번), 외상성 혈액가슴증, 내흉동맥의 손상, 폐렴, 좌측 외복사 골절, 좌측 경골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비골 골절, 좌측 발 쐐기뼈 골절, 좌측 발꿈치뼈 골절, 좌측 허벅지 심부근막과 피하조직의 분리, 좌측 하지 다발성 열상, 좌측 다리 연부조직결손’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9. 23.까지 요양하였다.

그 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223,451,690원을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24. 8.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23. 11. 3.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등 일체의 구상금으로 99,672,860원을 지급하였고, F에 산업재해 처리 불가 비급여 치료비 및 입원 간병비로 5,642,990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중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F의 사업장 내에 위치한 구내 도로로서 중장비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인 점,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장소를 횡단할 당시 전방좌우를 면밀하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던 점,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결정 당시 원고의 과실을 10%로 평가하였던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부터 원고의 과실을 30%로 반영하여 산정한 구상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산상 손해(향후치료비)

피고의 공제 항변 및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산업재해 처리 불가 비급여 치료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라 위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하면 16,957,584원(= 21,196,980원 × 80%)이 된다.

위자료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