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12298 판결

피고가 202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지도 차원에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지 어떠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 또한 객관적으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이 성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는 해당 발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는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카.목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여전히 위 카.목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명예훼손과 관련되었을 뿐 성 관련 비위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카.목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는 C중학교 1, 2학년 학생 중 1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제3징계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설문조사에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1, 2학년을 통틀어 14명에 불과한 점, 위 결과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담당자가 설문지에 기재된 답변내용 중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업무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착각이나 오해 등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발표하는데 남자여서 실망하였다’는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3징계사유는 제대로 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익명의 설문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약 17여 년간 성실히 교직생활을 한 점, 원고에 대하여 해임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징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장소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하였으므로, 제1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9. 16. C중학교로부터 ‘2. 사건 내용 중 신고인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신고인 및 사건과 관련된 자에 대한 사실 및 허위사실 유포, 보복행위, 협박 등 본 사안과 관련한 2차 피해 유발 행위를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신고인 안내문을 교부받았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자필로 서명한 점(을 제6호증의 1), ②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원고는 2022. 11. 28.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한 점, ③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3. 5. 23.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이 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의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제2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이 아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너.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이 2023. 4. 3.부터 2023. 4. 5.까지 C중학교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진술서를 받은 점, ② 진술서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다수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행위와 발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제3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은 여학생에 대한 외모를 평가한 것이고, 남녀차별 발언으로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하는 점, ④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것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제4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2호증,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제2징계사유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달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이 사건 행위들로 인한 원고의 비위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있어 경미하거나 또는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백장미 강동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구합12298

판결선고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