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13390 판결

이 사건 경고에 관하여

경고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제1 처분사유의 일시, 태양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경고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원고가 신고인에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고의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이 사건 경고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의 존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직장 내 갑질'의 의미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구체적 판단

먼저 3회의 폭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3. 11. 27.경 일어서는 신고인에게 앉으라는 의미에서 옷을 잡아당기는 장면, 2024. 1. 12.경 원고의 옆구리를 꼬집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꼬집음으로 인해 신고인의 옆구리에 멍이 들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 자체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신고인을 제지 또는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발현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는 2023. 11. 28. 13:13경 신고인에게 문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옆구리를 두 번 가볍게 두드렸는데, 이는 신고인의 주의 환기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위 2023. 11. 28. 13:13경 행위는 아래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에는 해당한다).

다음으로 5회(위 2023. 11. 28. 13:13경 행위까지 포함하면 6회)의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3. 11. 28. 13:13경 신고인의 옆구리를 두 번 두드리고, 같은 날 13:18경 신고인의 등을 여러 차례 긁듯이 두드리는 장면, 2023. 12. 22.경 팔로 신고인의 어깨를 감는 장면, 2023. 12. 26.경 신고인의 머리꼬리를 만지는 장면, 2024. 1. 4.경 신고의 어깨·목 부위를 잡아당겨 가볍게 흔드는 장면, 2024. 1. 16.경 신고인의 목 뒤를 잡아 주무르거나 잡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신고인에 대한 지도, 업무상 제지, 실수에 대한 비언어적 문책 또는 주의환기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신고인의 지위, 업무 형태, 내용 등에 비추어 사무적이고 공적인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격려하거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신체접촉이 수반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일부 행위는 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첫 발령을 받아 신입으로 일하는 신고인이 국장인 원고의 장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행위의 태양, 내용,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적절한 신체접촉(폭행 또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해당하고, 신고인은 이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인이 당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거나, 신고인이 원고의 일부 행위에 대해 웃으며 반응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인의 직급, 경력, 소규모인 사무실 내의 분위기 등에 비추어 신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대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신체접촉 중 신고인도 원고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함께 장난치는 상황에서의 신체접촉은 처분사유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비인격적 대우'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사무실로 나와서 하기는 힘들겠죠?'라는 원고의 질문에 신고인은 '그거 와이파이가 자꾸 끊겨가지고...', '내일(화)은 9시부터 6시까지 풀입니다. 수업이'라며 우회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나 태블릿 PC 있어', '없으니까 너무 사무실이 절간처럼 너무 적적해서 그래서 수업을 하더라도 3명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무실이 요 목탁만 두드리면은 절간이야... 그래서 아니 일은 안 하더라도 이 옆에 앉아서 태블릿 PC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적적하지 않아서.... 밥도 또 D 주무관 혼자 먹으니까 불쌍해 죽겠고'라면서 신고인이 사무실로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계속 내비추었다. 이에 신고인은 '내일(화)은 너무 수업이 빡빡해요', '지금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곤란함을 표현하였으나, 원고는 '그래요? 우리는 여기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심심해서', '그러면 수요일은 좀 나와 봐요. 여기 와서 놀아.. 좀.. 태블릿 나 준다니까', '그래 내 태블릿 PC 줄게요. 수요일은 한번 얼굴... 아니 내가 이거 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우체국 와서 일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로워서 그래 그래서 그 때 봐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 밥도 같이 먹고'라고 말하여 화요일은 어렵더라도 수요일은 사무실로 나와 줄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하였다. 결국 신고인은 사무실에서 수강하는 것은 와이파이 접속 문제로로 인해 불편하니 원고의 모바일 핫스팟 데이터를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수요일에 사무실로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래 알겠어요. 그래요. 그 때 가봐서 수요일 날 못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내일은(수업이) 빡빡하니까 안 되겠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신고인은 온라인 교육은 재택교육이 일반적인 점, 사무실 내 와이파이의 접속불량, 태블릿 PC와 마이크 등 화상 장치 필요, 수업내용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들어가며 곤란함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사무실의 적적함, 심심함, 점심식사 등과 같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를 들며 되도록 사무실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고인은 어쩔 수 없이 원고의 태블릿 PC와 모바일 핫스팟 제공이라는 조건으로 수요일만 사무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입사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국장인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사무실이 원활한 온라인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환경임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신고인이 사무실에서 처리하여야 할 공적인 사무는 없었으며, 국장으로서 신규 직원의 실효성 있고 집중적인 학습권을 보장해주었어야 함에도, 업무 외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인이 사무실로 나와 주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또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다시 신고인에게 원고의 데이터가 부족하니 수요일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수요일에 신고인이 출근하자 의아해하며 왜 왔는지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무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라는 것이 원고의 진의라고 이미 믿게 된 신고인의 입장에 볼 때, 원고의 부당한 요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3. 12.경 원고와 신고인이 희망하는 연가 일자[2024. 1. 8. (월)]가 겹치자 원고와 신청인은 협의 하에 원고가 해당 날짜에 연가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토요일인 2023. 12. 30. 09:17경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신고인이 원하는 날짜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수술(신고인 자녀의 안검하수 쌍커풀 수술)은 토요일은 웬만하면 안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평일날에 휴가를 내어 자녀 수술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인에게 연락한 당시 신고인은 이미 자녀 수술 날짜를 확정하고 신고인의 배우자가 2024. 1. 8. 연가를 사용하기로 계획한 상태였고, 신고인이 여전히 같은 날에 연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또한 원고는 신고인이 연가를 사용하고자 하였던 이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인 자녀의 수술 예정일(2024. 1. 6.)의 6일 전 휴일 오전에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평일 수술을 권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비록 원고가 신고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의 연가 일정이 변경되자 신고인에게 이를 속히 알리기 위해 휴일 오전에 전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녹취록의 내용상 원고가 신고인에게 2024. 1. 8.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준 것은 아니고, 자녀 수술은 주말보다는 평일에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하는 부분만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2024. 1. 15. 거창우체국에 고충신고를 통해 원고와의 분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전보가 예정(2024. 2. 1.자 거창우체국 영업과로 전보)되었으나, B우체국에 대한 추가 인력은 2024. 3.경에야 충원이 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4. 1. 26. 사무실 내 업무용 전화로 총괄국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미 신고인의 고충신고를 인지한 상황에서, 사무실 구조상 신고인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전화로 총괄국 직원과 통화하며 가감 없이 자신의 의사를 알렸다. 원고는 총괄국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넘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그 분리조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분리조치하고 여기는 지원근무를 안 준다는 겁니까?', '제가 또 공개적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만있으면 나는요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인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가만있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청 감사관실로 신청하겠습니다', 'CCTV 확인은 할 수 있어요. 다 보존되어 있어...'라고 말하여,

나아가 원고 및 신고인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실 내의 구조, 분위기, 상하관계, 원고의 발언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고인은 불안한 감정과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인은 원고의 통화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은 뒤 조퇴를 하였으며, 이어 신고인은 2024. 1. 29. 거창우체국에 정식으로 갑질신고를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갑질의 유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전보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