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나10726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446,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7,446,0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도급형태로 근무한 자일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또한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참조),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오더장', '현금입금내역' 등에 따르면 원고는 2020. 2.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2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략 한 달에 20회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② 피고는 '오더장'을 통해 원고에게 이삿짐을 운반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인부 4명 정도가 한 팀을 구성하여 이삿짐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팀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피고가 지정하였고, 결원이 생기는 경우 대체자 역시 피고가 직접 구인하였던 점, ④ 이삿짐 운반 업무에 사용된 각종 비품은 피고가 제공하였고 원고가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매일 회사로 출퇴근하거나 근무시간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삿짐 운반 업무의 특성상 운반의뢰가 있는 날짜 및 시각에 이사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자신이 의뢰받은 포장이사 대금에서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상 수익으로 취득한바, 이와 같은 수익취득 방식은 피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인부들을 고용하고 지휘 · 감독하면서 인부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2025. 2. 13.경 '피고가 고의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7,446,0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3.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6. 27.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07263

판결선고

2025.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