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5가합10504 판결

F가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에 정당하게 채용된 것이지, 원고가 E에게 금품지급을 약속함으로써 F가 채용된 것이 아니기에 '부정 채용 청탁'이 아니다.2) 원고가 F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해 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징계사유 존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 또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다른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C노조는 1947. 4.경 결성된 J 노동조합을 모태로 1961. 9.경 K노동조합 L지부 및 M노동조합 N지부, 1980. 11.경 O노동조합 P지부를 거쳐, 1981. 3.경 개편된 I 항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다.

C노조는 I 일원 P, 경남 양산·김해·밀양 및 Q 지역의 항만·철도·육상·농수산물 하역에 대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권자로서 조합원만을 일용근로자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프리 엔트리 클로즈드 숍(pre-entry closed shop)' 형태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독점적인 근로자공급 권한을 보유하는 한편, 터미널운영사·하역업체 등이 직접 채용하는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조합원만을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일정 직종·비율의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서 추천하는 조합원을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I의 노무 공급을 독점하여 왔다.

C노조의 인적 구성은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지부장, 반장, 조장, 정조합원의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① 위원장은 C노조 본부 및 24개 산하 지부의 인사·예산·행정 등 C노조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② 상임부위원장은 총무기획(총무부위원장), 조직조사(조직부위원장), 임금, 인력 등 단체협상(쟁의1,2부위원장), 안전복지(복지부위원장) 등 담당 업무총괄 및 위원장 보좌업무를 담당하고, ③ 지부장은 대외적으로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소속 조합원·임시직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조합원의 신규 가입·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④ 사무장은 지부 내 반장들 중에서 임명되고, 조합원의 신규 가입, 조·반장 승진 등 인사업무, 각종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지부장의 업무에 대하여 지부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이를 반장·조장·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지부 내 현안이나 조합원들의 동태를 지부장에게 보고하는 등 지부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⑤ 반장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부장을 보좌하여 조합원 관리, 작업배정 및 관리, 신규조합원 및 조장 승진자 추천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⑥ 조장은 사무장, 반장 등의 추천으로 지부장이 임명하고, 반장을 보좌하여 조합원 관리, 작업배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C노조의 조직은 위원장 등 집행부가 근무하는 본부와 본부의 감독 하에 지부장이 운영하는 지부로 구성되는바, 본부는 위원장, 5명의 상임부위원장(총무, 조직, 쟁의1, 쟁의2, 복지), 상임부위원장 산하 직속기구인 총무기획부, 조직조사부(2024. 5.23.부터 조직감찰부로 변경), 쟁의1부(항만인력 단체협상), 쟁의2부(비항만인력 단체협상), 안전복지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P 소재 4개 항만(R, S, T, U)에는 위원장직속으로 24개 지부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E는 1994. 10.경 C노조 정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09.경 C노조 D 지부 사무장, 2010. 5.경부터 2022. 5.경까지 D 지부 지부장을 역임하고 2022. 5.경부터 C노조상임부위원장(쟁의1부)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H로부터 7촌 조카 F를 U에 넣어달라는 취업 부탁을 받고, H에게 "우선 추레라 면허증부터 따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4.~2015.경 C노조D 지부 사무장으로 재직 중 지부장 E에게 "제 외사촌 동생(원고는 H의 조카 F를 E에게 자신의 외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하였다)이 하나 있는데, U에 좀 입사를 시켜달라"라는 취지로 F의 U 채용을 수 회 부탁하였고, E는 원고에게 "U에 가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2~3천만 원을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E는 2015. 8. 28.경 F를 V지부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원고는 F가 V지부에 가입된 2015. 8.말경에 H에게 "은행에서 입출금 안 되게끔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E는 2018. 4. 5.경 W으로부터 D 지부 터미널사인 피고로부터 YT 기사 1명추천권을 받자, 2018. 4. 12.경 W 등을 통해 F를 피고의 YT 기사로 추천하여 2018.5. 8.경 채용되게 하였다. 원고는 X에게 전화하여 "피고 채용계획이 있으니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말하였고, F의 피고 입사소식을 H가 듣기 전인 2018. 5. 초경에 H에게"이번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원고는 2018. 6.~7.경 D 지부 지부장실에서 E로부터 F 채용대가로 2,500만 원을 요구받고 이를 H에게 알렸다. 원고는 F 아버지로부터 2,500만 원이 담긴쇼핑백을 전달받아 위 지부장실에서 E에게 F 채용대가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8.경 H에게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법률을 위반 행위이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F는 실제로 피고에 부정 채용 되었고, 원고를 통해 2,5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실제로 E에게 전달되었기에 피고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인사위원회(징계)규정 [별지1] 징계양정기준상으로도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경우는 '해고'만 가능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책임의 성질, 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가 구분되는데,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의 채용을 공모하거나 지시 또는 종용한 자에 포함된다.

원고는 부정 채용 청탁에 대해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면서 E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고가 부정 채용 청탁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인 조직 내 신뢰 회복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징계수위를 재고하였음에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징계수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징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는 징계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의 노무법인 두 군데에 징계조사를 의뢰하였고, 두 노무법인 모두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해고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