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단3123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23

판결선고

2026. 5. 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8.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산업연수 연계 기관 ㈜C의 대표이다.

피해자들(D, E, F, G, H, I, J)은 모두 베트남 국적이며 2023.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D-4-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D-4-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자는 입국 후 6개월 내 소속 교육기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취업 활동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2023. 9. 26.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유)L에 위 D이 고용되어 용접 및 기타 업무 등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7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유)L에서 일하게 하고, 2023. 11. 15.경 (유)M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1,355,560원을 피고인의 친형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급여 전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그 무렵 안산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922,442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M에 고용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다음날 출근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현장 교육 빠진 인원들은 회사에 배정하지 않고 다음 비자 연장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마치 피해자가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 연장 없이 출국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출근하게 하는 등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O 등에 고용된 피해자들이 위 단체 채팅방에 '소속 교육기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단체 채팅방에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를 교부하며 '현장 교육을 받지 않을 거면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답하고, 2023.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 자진 출국신청서를 작성하고 출국하라'고 재차 답하며 마치 피해자들이 공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 연장 없이 출국시킬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업체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학사관리를 한 것이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외부 브로커로부터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취업활동은 물론이고 현장실습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력업체에 가서 일하도록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협력업체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현장교육을 거부하고 이탈하는 경우 피해자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한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협력업체에서 일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고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협력업체에 일하도록 강요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아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횡령죄, 각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불법취업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하여 급여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전혀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