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11884 판결

본소

반소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설날, 휴가일, 추석, 연말에 각 1,2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2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여금 1,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500,000원의 영업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500,000원의 영업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영업비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제1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34,801,965원이나 원고는 7,756,220원의 퇴직연금 일시금만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27,045,745원(= 34,801,965원 - 7,756,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할 근로계약서의 확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제1차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월 1,700,000원, 그 이후부터 2016년 6월까지는 월 1,800,000원, 그 이후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월 1,900,000원, 그 이후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월 2,000,000원, 2017년 12월에는 2,500,000원의 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년에 지급받은 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000,000원에 달하는데, 그 무렵부터 2018. 1. 1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승진, 인사명령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근로계약서는 2018. 1. 1.부터 원고에 대해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47,000,000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18. 1. 10.부터 제2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20.1. 2.까지 C에서 47,000,000원의 연봉을 수령한 근로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는 상시 5명 내지 10명의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에 대한 2018. 1.경부터 2021. 12.경까지의 급여 수준은 월 1,535,400원부터 2,500,000원까지의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고, 월 2,500,000원을 초과하는 급여가 지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심지어 C의 사업자인 피고조차도 2018년 연봉이45,000,000원, 2019년 연봉이 36,000,000원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그가 C과 E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대가로 연봉이 상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C과 E 사이의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과E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자료(갑 제10호증의 7)에는 C이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E 사이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G과 E는 원고가 거래에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8. 1.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을 제7호증 중 H의 사실확인서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과 E는 원고가 C에 입사하기 이전인 2011년부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기여로 인하여 G과 E 사이에 신규 거래가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매출 상승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그와 같이 G과 E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래 관계의 유지를 위해 원고의 연봉을 상향해 줄 뚜렷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제2차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근로계약 기간, 근무 장소, 소정 근로시간, 임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C에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들도 제2차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1차 근로계약서는 제2차 근로계약서와 그 형식과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

제1차 근로계약서에 따른다면 원고는 매년 47,000,000원의 연봉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이나,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연봉은 2018년 27,875,480원, 2019년 27,875,060원에 불과하여 제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과 약 20,000,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원고는 그와 같이 제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과 실제 지급된 연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이 2014. 11. 7. 피고로부터 차용한 45,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000,000원씩을 상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연봉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1,000,000원의 상계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고가 C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피고에게 급여의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제1차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야 할 별다른 유인을 찾기 어렵고, 제1차 근로계약서는 원고에 의하여 그 문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차용금 상당의 상계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월 1,000,000원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기초로 산정한 상여금, 휴업수당, 영업비, 연차수당,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제2차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이 부분의 결론

2019. 12. 상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2019. 12. 영업비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제8면 표 아래 제2행부터 제3행의 "원고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제1근로계약서에 다른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여인 3,500,000원을 전제로 계산하였으나"를 "원고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제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인 3,500,000원을 전제로 계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제1차 근로계약서의 기재대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