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1259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42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금에서 원고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21,917원(= 22,421,917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금 중 3,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5. 3. 26.경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수표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그 이후인 2025. 5. 13.경 발급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조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체불금 22,421,917원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체불금 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표로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체불금이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인정한 체불금 22,421,917원은 피고가 2025. 3. 26.경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후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18,6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체불금 에서 위 18,600,000원이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남승우 제아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12590

판결선고

2026. 4. 10.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