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2. 21. 선고 2016가단2086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전기 등 위협 요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울타리의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울타리에 흐르던 전기의 감전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하여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울타리 대문을 닫다가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공사 부분을 C에게 6,174만 원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C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울타리 대문을 여닫을 때 쇠끼리 부딪치면서 스파크가 일어났었던 점, 이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은 손이 아닌 발로 대문을 여닫아 왔던 점,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보다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35%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약물치료, 방광 기능검사, 요로조영술 등 매년 치료비로 1,452,05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비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7,099,028원이 된다.

과실상계 비율을 적용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67,489,830원[= (76,731,480원 + 27,099,028원) x 피고의 책임 70%]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42,684,360원(= 67,489,830원 - 24,805,470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 및 발생 기간 등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고(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① 휴업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5.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②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 원고의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7,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184,360원(= 42,684,360원 +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