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9. 5. 선고 2018가단2136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 이외에 ① 상여금, ② 직급보조비, ③ 중식보조비, ④ 교통비, ⑤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본급 및 특수업무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금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원고들 중 일부가 실제 월 10시간 또는 15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갑 제2, 1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시간외근로시간의 계산 방식에 관하여 실제 시간외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와 같이 간주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시간외근로시간을 일정하게 간주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위 시간외근로수당의 법정성질이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보수규정 제23조 제1항은 '상여금은 기본급에 대하여 연간 400%를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제23조 제2항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원은 상여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100%를 포함한다.'라고, 제24조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당해 분기 시작일로부터 당해 분기 종료일 현재까지 재직한 자에 대해 지급한다. 다만, 신규임용, 휴직, 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직원 전부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구체적인 업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복리후생규정 제8조는 '중식보조비는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지급대상 : 직원, 2. 지급방법 :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 시 지급'으로, 제11조는 '임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15조의3은 '원장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의 지급구분표(1급 58만 원, 2급 46만 원, 3급 36만 원, 4급 10년 이상 33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31만 원, 5년 미만 23만 5,000원, 5급 18만 원, 6급 12만 원, 행정서무직 15만 원)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예산관리지침에는 신규발령, 면직 등으로 당월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직급보조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해외연수, 교육훈련기관 입교 및 파견은 업무수행의 연장이므로 직급보조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복리후생비 집행지침에는 중식보조비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되, 퇴직, 휴직, 신규채용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통비는 1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월 13만 원을 지급하되 중식보조비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온 이상,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고(피고의 복지후생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기준에 따라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세부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임금의 지급이 사용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좌우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적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예산집행관리지침에 직무수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매월 일정액의 직무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세부지침에 '퇴직 등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위 : 천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무수행경비는 해당 직무를 맡게 되면 매달 정기적으로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진 단가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고, 당해 직무를 맡음으로서 별도의 추가 조건 없이 위 경비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원고들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피고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도 아니고, 피고도 원고들에게 경비의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바도 없다),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는 수당에 불과하고, 성과급은 통상시급의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 50,864,970원은 피고의 인건비 예산에 비추어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의 2016년 수입예산 합계액은 약 449억 원에 이르고, 이 중에는 8억 원 가량의 전년도 이월금이 계상되는 등 피고의 재정능력이 양호한 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 공공기관을 일반사기업과 달리 취급하면서까지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에 대한 법정수당 지급 역시 근로기준법을 통하여 보호할 공익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도한 예산집행으로 피고의 공익적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직급보조비, 중식보조비, 교통비, 직무수행경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장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차감하면, 이는 별지3 청구금액표 중 '연장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차액 금액인 별지2 인용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에 대하여 재산정 임금청구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4.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승훈